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 정의 및 논란

국회에서 법안을 막기 위해 밤새도록 연설하는 장면,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때로는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뜻과 유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뜻과 유래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19세기 초 미국에서 '해적'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국회의 토론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이 해적질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아직도 필리버스터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끝까지 버티는 의원'이라는 의미로 영웅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192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필리버스터는 왜 하는 걸까?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때로는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즉,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이 법안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제도

대한민국 국회법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표결 전까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토론 종결 동의'라는 조항이 생겨 다수당이 의결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는 정치권에서 여전히 강력한 소수 의견 보호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필리버스터는 물리적으로 법안 처리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면 단순히 시간 끌기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슈가 되는 법안일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전국민적 관심을 모아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때는 유튜브 생중계로 수백만 명이 지켜보며 전국적 화제가 되었죠.

구분	내용
목적	소수파의 법안 저지 및 여론 환기
방법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 끌기
한국 도입 시기	2012년 국회법 개정 후 활성화
종료 방법	토론 종결 동의로 강제 종료 가능

필리버스터, 무조건 할 수 있는 걸까?

필리버스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산안과 같은 일부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수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하면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법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전략적으로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미국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미국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클로처(Cloture)'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소수당이 결집하면 법안 통과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나 독일은 필리버스터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시간 제한을 두는 등 제약을 둔 경우도 많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논란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반대파 입장에서는 정치적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일 때는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죠.

필리버스터, 정치적 필살기?

필리버스터는 '정치적 필살기'라고 불릴 만큼 소수파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한편으로 부담이면서도,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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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입니다. 장시간 연설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여론을 바꾸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이슈 때마다 등장하는 필리버스터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소수 의견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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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FAQ

 

Q.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요?

A.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토론을 길게 이어가며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입니다.

Q. 필리버스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A. 국회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산안과 같은 일부 안건에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 동의'가 의결되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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